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불법체류아동 혼자 추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9: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장관에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던 몽골 출신 김모(17)군은 지난해 11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으며 나흘 만에 몽골로 홀로 추방됐다.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담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김군의 담임교사 등 학교에 김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김군이 혼자 출국하면 몽골에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라 해도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지면 더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하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반해 이주 아동이 혼자 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폭염에 따른 농산물 물가 현장 긴급 점검 수급 대책 등 주문

폭염과 집중 휴가철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시의회가 물가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29일 오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폭염·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등 민생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농축산물 수급과 물가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긴급히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사장 등과 함께, 가락시장 내 과일 및 채소, 수산물과 채소 점포들을 둘러보며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수박(10kg) 3만 7564원, 복숭아(경봉 10kg) 5만 2126원으로 거래돼 전년(2만 5001원, 3만 2016원)대비 각각 50%, 63% 이상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양고추는 평년(3만 8226원)대비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해 7만 9613원(108%) 기록했다. 특히 최 의장과 위원장들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은 물론,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는 소고기, 돼지고기의 공급량은 안정적이나 휴가철 소비 증가와 민생회복 쿠폰 사용 등으로 전년대비 해당 품목의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폭염에 따른 농산물 물가 현장 긴급 점검 수급 대책 등 주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