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청사 바깥까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민원실이 어둡고 공기가 탁하다’, ‘학교 행사에 법원 강당을 개방해달라’….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시민사법위원회 총회에서는 시민단체,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 등 지역 인사들로부터 법원의 재판과 행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사법위원회는 최근 남부지법의 형사·민사법정,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했다. 법정 모니터링은 입정·개정·휴정 안내부터 판사의 복장·자세·언행·목소리 크기 등 재판 진행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 항목이 ‘적정’으로 평가됐지만, 증인 등 보호가 필요한 약자가 원하면 법원이 책임지고 청사 바깥까지 보호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완 청소년선도위원회 이사는 “예를 들어 이혼하면 시댁이나 친정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누가 잘했다느니, 집안이 어떻게 됐다느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들이 이들과 마주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이명철 남부지법 공보관은 “성폭력 범죄 특별규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인데 증인지원관은 한 분이어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우선 배치된다”라며 “증인지원관이 성폭력 증인뿐 아니라 일반 증인들에게도 홍보되도록 법원에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의 시설에 관한 지적도 여럿 나왔다. ‘조명이 어둡고 공기가 탁하다’, ‘공간이 협소해 답답한 느낌이다’, ‘환기를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민원실에 보청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민사신청과에는 서류작성 책상에 돋보기를 비치하는 등 법원을 찾는 경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시민사법위원들은 법원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혜은 신목중 교감은 “학생들이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을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부모에게 있는 경우도 많다”라며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법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창대회나 동아리 발표회 등 지역 학교 행사에 법원 강당 등 시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오동헌 SBS 특임부장은 “법원이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은 법원을 어렵고 딱딱하게 느낀다”라며 “시민과 재판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재판업무나 행정에 반영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시민사법위원회 총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