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성폭행 기소사건 기록물 분실

울산지검 성폭행 기소사건 기록물 분실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검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분실했다.

울산지검은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중인 A군의 수사 기록이 없어져 찾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기록은 피고인과 참고인 진술서 등 범죄 사실을 밝히는 서류다.

A군은 자신의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뒤 한차례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군의 수사 기록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른 수사 기록에 함께 섞이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군 사건이 혐의를 자백한 사건인데다 영상녹화물이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