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보에 신구 부처명 혼용…시민 혼란 초래

정부관보에 신구 부처명 혼용…시민 혼란 초래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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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새 정부조직법이 시행된 지 나흘째가 됐지만 국가의 공보지인 관보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부처 이름이 혼용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대한민국 정부 전자관보를 보면 전 정부 부처명인 행정안전부의 고시와 새 정부 부처명인 안전행정부 공고가 동시에 게재돼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고시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미 사라진 부처가 고시한 셈이다.

안전행정부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로, 안전행정부 장관 명의로 실렸다.

행정안전부가 23일 0시를 기해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나흘 후인 26일 관보에 신구부처 명을 혼용한 것이다.

관보에는 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국토해양부의 고시도 게재됐다.

이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돼 있다.

국토해양부 역시 23일 0시를 기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위가 어떠하든 행정안전부나 국토해양부로 관보에 게재된 것은 잘못된 만큼 신속히 정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령의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기한 내 관보 게재와 발간을 위해 과로가 누적됐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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