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보다 한수 위’ 대검 첨단 과학수사 뜬다

‘CSI보다 한수 위’ 대검 첨단 과학수사 뜬다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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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검사로 놓칠 뻔한 성폭행범, Y염색체 추출로 ‘유죄’ 입증

지난해 2월 A(58)씨는 친구의 여관에 놀러 온 B(6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목욕만 했을 뿐이며, 나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액반응 및 유전자(DNA) 감식에서도 A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A씨의 무혐의가 입증되는 듯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 다시 DNA 검사를 의뢰했다. 센터는 남자의 DNA가 극히 적은 경우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염색체에 대한 DNA검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결국 B씨에게서 A씨의 Y염색체를 검출해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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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 중
DNA 검사 중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 있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직원들이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처럼 DNA, 혈흔, 컴퓨터 디스크, 휴대전화 통신기록, 이메일, 영상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이 각종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일 디지털 포렌식센터가 밝힌 지난해 증거분석 건수는 모두 8만 7841건으로 2010년 4만 9689건, 2011년 7만 182건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0년 3563건, 2011년 6412건, 2012년 1만 9728건 등 2년 새 5.5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하이마트 배임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이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이뤄졌다.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감식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여 두 시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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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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