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추첨일 담합 의혹’ 유치원 공정위 제소 검토

교과부 ‘추첨일 담합 의혹’ 유치원 공정위 제소 검토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로 짜고 원생 추첨을 같은 날 한다는 의혹을 받는 유치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에서 같은 날짜에 원생 추첨을 하는 유치원이 계속 나타나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선착순 모집과 학부모의 원생 추천을 금지하고 일선 유치원이 학생 추첨만으로 원생을 뽑게 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유치원이 같은 날짜에 원생 추첨을 해 가족을 총동원하는 등 불편이 크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은 이번 달 1일 일제히 추첨을 했고 서울의 많은 사립 유치원도 5일 추첨을 시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합 조사는 전문 인력이 있는 공정위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봤다. 공정위가 법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학교인 유치원을 조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실무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