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취업률 상승은 뻥튀기?

특성화고 취업률 상승은 뻥튀기?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23%→올 40% 큰폭 증가

서울시교육청이 고졸 채용 열풍의 핵심인 특성화고의 취업률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일부 특성화고가 취업률을 높이려고 학생들이 원치 않는 취업을 강요하는 등 취업률 뻥튀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연말까지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대상은 2008년과 2009년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9개교다. 이들 학교에는 취업 지도와 진로 교육 등의 명목으로 3년간 2억원씩이 지원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를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각 기업과 고졸자 채용 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졸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난해 22.97%에서 올해 40.65%로 크게 높아졌다. 시교육청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특성화고 진로이력 분석연구’ 보고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아진 것은 은행권과 공기업, 대기업이 고졸자 채용을 늘렸고 학생들이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취업률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육·해·공군 등의 부사관으로 120명이 취업했다. 2위는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65명)로 학교 교육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었다.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취업률이 가장 큰 기준이 되다 보니, 취업에 뜻이 없거나 직장을 못 구한 졸업생들은 일단 취업부터 시켜 통계에 잡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3688명 중 9월까지 취업을 유지한 학생은 76%인 2795명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취업률 부풀리기나 부실한 관리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추후 학교현장에서의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출신들의 취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꼼꼼히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11-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