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환경 개선 뒷전?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교육환경 개선 뒷전?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교육청 예산안, 무상급식·유아학비지원 증액 교육시설 개선·원어민교사 사업비는 대폭 축소

경기도 내 무상급식과 유아학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체육시설과 특성화고 지원 등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10조9천33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 본예산보다 11.3% 1조1천8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가 4천304억원, 학교 신·증축 등 시설비가 3천770억원, 유아교육비가 3천520억원 늘어 전체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할 경우 전반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분야는 많이 늘어난 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분야 등은 곳곳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도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만 5세와 모든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 중학교 1학년과 유치원 만 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올해보다 29.9%(893억원) 늘어난 3천875억원 편성했다.

혁신학교도 현재 154개교에서 220개교로 늘리고 혁신유치원 5곳을 새로 지정 운영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올해 175억원에서 206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누리과정) 학비지원 예산으로 4천857억원을 편성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8개월분에 불과해 더 늘어나야 한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는 김상곤 교육감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반면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올해 본예산 57억원에서 내년 6억7천만원으로 무려 88.2% 줄였다.

교육취약계층 밀집지역 학교 교육격차 해소 사업비도 87억원에서 79억원으로 7억7천만원, 교육환경개선 여건 격차해소 사업비는 57억원에서 50억원으로 7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비는 85억원에서 22억원으로 74.1%(63억원) 감액했다.

각급 학교 원어민교사 운영비 역시 344억원에서 234억원으로 32.3%(111억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비는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76.9%(20억원) 줄여 편성했다.

이밖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사업비와 직업교육 특성화고 개편지원 사업비 등도 크게 줄였다.

사회문제가 된 학교폭력 예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0%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연간 25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일부 사업비의 감액 편성은 도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다른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예산 등의 확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