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출범… “성역·금기없이 진실규명”

내곡동 특검 출범… “성역·금기없이 진실규명”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보·파견검사·특별수사관 등 63명 구성1차 연장하면 11월29일까지 수사, 기소여부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내곡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내곡동 특검’ 개청식에서 이광범 특별검사(오른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수사팀이 임명장 수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내곡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내곡동 특검’ 개청식에서 이광범 특별검사(오른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수사팀이 임명장 수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논란과 우려가 많다.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직원 상견례 등 개청 행사를 마친 뒤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시작한 특검팀은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고형곤(31기)·서인선(여ㆍ31기)·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았다.

또 서형석(32기)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자격자 6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했다. 경찰, 서울시 직원, 방호인력 등을 합치면 특검팀은 모두 63명으로 구성됐다.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16일 수사에 착수하면 11월14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일간 수사한 뒤 11월29일까지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 기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서면조사만 한 뒤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최근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서는 시형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와 김인종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수색로변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옆에 위치한 ‘가재울 맨발길’ 약 450mm 구간의 황톳길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맞은편 철길 주변에는 반려견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동안 가재울 맨발길은 나무뿌리, 돌부리, 모래 등으로 인해 맨발로 걷기에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맨발 걷기가 큰 인기를 얻으며 서대문구 안산 등 여러 곳에 맨발길이 조성됐지만, 가재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받아 맨발길 정비를 강력히 종용하였고, 이번 정비를 통해 맨발길은 황토 30%와 마사토 70%를 혼합해 걷기 좋게 개선됐으며, 주변 녹지 환경 정비와 간이 운동 시설, 벤치 등이 새롭게 설치되어 앞으로 가재울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책 개발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강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재울 맨발길 황톳길 정비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