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막는 ‘스쿨폴리스’ 뜬다

학교폭력 막는 ‘스쿨폴리스’ 뜬다

입력 2012-01-04 00:00
수정 2012-01-04 1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가 공식 발족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쿨폴리스는 교육학, 청소년, 심리 관련 전공자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급 학교에서 사례 위주의 범죄예방 교육을 전담한다.

또 위(Wee, 학교 부적응ㆍ일탈 학생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학생 지원에도 나선다.

경찰은 스쿨폴리스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Dream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은 “스쿨폴리스가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경찰이 뒤늦게 내놓는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엄기형 교수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교사들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판인데 경찰의 접근방식은 ‘사후약방문’이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스쿨폴리스 발대식에 참여한 김주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팀장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