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명신·성화대 퇴출 반발…“부당한 조치 취소訴 낼 것”

[대학구조조정 시작됐다] 명신·성화대 퇴출 반발…“부당한 조치 취소訴 낼 것”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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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가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퇴출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두 대학은 폐쇄를 통보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퇴출을 둘러싼 교과부와 대학 간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신대 관계자는 “폐쇄 방침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라며 “대학을 강제로 폐쇄하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임기호 명신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지적한 17건의 시정사항 중 12건을 이미 이행했고, 5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다. 패소하면 이들도 이행할 것”이라며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다른 대학 편입, 재산관계 등 후속 조치는 생각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학교폐쇄 계고처분에 저항, 이미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진의 성화대학 구성원들도 불만을 털어놨다.

성화대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행정 업적에 치우쳐 결론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목적성 행정절차의 부당함과 구성원의 피해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흥진 성화대 총학생회장은 교과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몇몇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제출했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성화대 학생이냐. 청소나 하라’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며 “학생들은 이런 취급을 받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인 만큼 성화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후배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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