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노선 중 무작위 선정 운전면허 간소화 우려 조치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 태블릿PC 도입 등으로 인해 합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간소화한 대신 도로주행시험이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과정에 태블릿PC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태블릿PC에 입력된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에서 무작위로 시험코스가 정해져 예전에 비해 시험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로주행시험은 시험장별로 2~4개의 노선이 사실상 지정돼 시험노선을 암기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연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인명피해, 자동차 이용 범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벌점부과항목을 3번 이상 위반하면 연습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 9일에 바뀐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기능시험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