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시설 3개 가운데 1개꼴로 인권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CCTV가 설치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420개 대중 목욕시설의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3%의 CCTV가 탈의실 주변과 목욕 샤워실 내부,화장실 입구,수면실 등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301개(71.7%) 시설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이 가운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도 156개(약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회사 출근과 대학생·주부의 일과 등 개인의 6가지 생활 유형에 따른 CCTV 노출 빈도를 보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CCTV에 하루 평균 83.1차례 노출됐고 최소 59차례에서 최대 110차례가량 포착된 때도 있었다.

　민간부문 CCTV는 주택가와 상가,지하보도,대학,도로,인도,시장,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설치돼 이동 중에는 9초마다 한번씩 CCTV에 노출됐다.

　또 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과 줌 기능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 확산으로 해킹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최근 민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남성 목욕시설 218곳,여성 목욕시설 202곳에 설치된 CCTV와 주택과 상가,학교,민간시설 등 민간부문의 CCTV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