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막판 쟁점인 하천의 ‘보 설치와 준설’의 당위성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공사의 규모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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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치와 준설 문제가 4대강 사업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11일 경기 여주 이포교 공사현장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담은 구호들이 흩날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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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설치와 준설 문제가 4대강 사업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11일 경기 여주 이포교 공사현장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담은 구호들이 흩날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1일 서울신문이 4대강 관련 학계 전문가 10명에게 보 설치와 준설에 관해 의견을 물은 결과, 9명이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1명은 “그동안 진행해 온 준설로도 충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4대강 사업의 바람직한 대안(서울신문 7월19일자 1·9면)’을 묻는 설문에 응했던 교수들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대립적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대안적 관점을 찾도록 주문받았다.
이들 가운데 4명은 현재 경남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와 준설의 규모를 줄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했고, 5명은 ‘가능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지자체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하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0년 전 댐을 만들어 강속이 느려지고 침전물이 쌓여 강바닥이 높아졌으니 준설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백년대계 사업이라면 공사를 몇 개월 중지한다고 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 “태풍이 끝나는 9월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일시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보 설치와 준설을 받아들이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응호 홍익대 토목공학가 교수는 “준설 또는 가뭄에 따른 생태계 피해를 각각 따져보고 분명한 근거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인 보의 공정률이 45%를 향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추가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보태거나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측과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만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8월5일 기준)은 23%로 수계별로 한강 25%, 낙동강 23%, 금강 28%, 영산강 18% 등이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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