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후반기 국민 통합을 위해 이번에도 정치인,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하자는 건의가 있긴 하지만,‘친서민’을 후반기 최우선 국정기조로 잡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재계 고위층에 ‘면죄부’를 준다면 그 취지도 훼손될 것이라는 안팎의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일정이 늦어져 이르면 10일 사면안을 확정한 뒤 주말인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 가운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정도만 긍정적인 선상에 올라있고 나머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출발한 청와대 3기 참모진들도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재계 인사들을 사면할 경우 친서민 정책이 초반부터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PI)도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한다.

　또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을 사면했을 때 수혜자들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얻는 등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는 대신 여론의 뭇매를 맞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시민사회비서관실 등은 법무부가 건의한 명단에 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을 취합,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을 완납한 인물들만을 대상으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정해졌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서청원 전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다소 멀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최종 확정된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후반기 국정기조에 맞게 ‘친서민 사면’을 한다는 원칙도 확정돼 생계형 경제사범,경범죄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대통령의 결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건의를 받고 “정치적 사면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인 및 경제인 사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면서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사면이 잘못되면 모든 비난을 대통령이 한몸에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