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교원평가제 추진 일지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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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교직발전종합방안 통해 도입 첫 공식 논의(※교직단체 반발로 무산)

▲2005.4.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발표(※교직단체 반발로 공청회 무산)

▲2005.6~11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

(정부.교직3단체.학부모2단체 대표 7명으로 구성, 최종합의안 실패)

▲2005.11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 발표

48개 시범학교 지정.운영(2009년 하반기 현재 3천164개교 확대)

▲2006.1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송부(※2008.5 자동폐기)

▲2008.11~12 나경원.안민석.조전혁 의원 3개 법률안 의원발의

▲2009.4.23 교과위, 대안(인사 미연계)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9.7.20 안병만 장관, 법제화 지연에 따른 2010년 3월 전면시행 선언

▲2009.8.12 한국교총, 연내 법제화 지지 발표

▲2009.8.29 민주당.자유선진당 제도 도입 찬성 표명

▲2009.9.22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절차상 하자 이유)

▲2009.10.12 이종걸 교과위원장 ‘6자 협의체 거쳐 연내 법제화’ 표명

▲2009.11.10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틀’ 참여

▲2009.12.21 교원능력개발평가 국회 공청회 개최

▲2010.1.7 ‘6자 협의체’ 첫 회의

▲2010.1.8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릉1단지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직접 참여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25일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첫 대상지인 노원구 공릉1단지아파트를 찾아 저장강박 의심세대 거주환경 개선과 특별 소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릉1단지 임대단지 내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로 인하여, 인접 거주 세대 및 공용공간 위생이 불량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SH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했다. 공릉1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약 15명과 함께 서준오 의원, 그리고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이 구슬땀을 흘렸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공릉1단지 아파트는 1994년 12월에 입주한 총 1395세대가 거주하는 SH공사의 영구임대 아파트이다.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인 탓도 있지만, 일부 저장강박 의심세대의 세대 내 과다한 적치물과 소독거부로 인한 해충 발생, 번식이 주변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서울노원구갑)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공릉1단지 방역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여기에서 접수되었다. 유사한 민원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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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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