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제설제 살포… 환경교란 우려

사상최대 제설제 살포… 환경교란 우려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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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쏟아부은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등 2차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토양개량제를 조속히 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에 내린 25.8㎝, 지난해 12월27일 2.6㎝ 등 일주일 사이에 세 번 내린 눈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에 뿌린 제설제는 염화칼슘 96만 3360포대, 소금 21만 7440포대 등 총 118만 포대로 무게로 환산하면 2만 9520t에 이른다. 2007년 1만 1700여t, 2008년 9400t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설제 사용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2차 피해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주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은 “이번 폭설처럼 염화칼슘을 머금은 눈이 인도에 쌓여 있다가 토양에 집적되면 염도가 높아져 나무의 수분흡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겨울엔 잎이 적어 광합성이 덜 일어나지만 봄, 여름이 되면 가로수 성장에 악영향을 끼쳐 심하면 나무들이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정현용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1-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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