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마치고 바로 국무회의 ‘강행군’

보편 기조 유지하되 저소득층 지원
“공급자 아닌 국민 중심 정책 펼쳐야”
귀국날 직접 회의 주재 ‘체력 과시’
대통령실 “참모들은 코피 쏟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닌 국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 섞인 경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정책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 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고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하자마자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강철 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거의 지금 코피를 쏟고 난리도 아니다.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좀 놀랍게도 대통령은 그런 피로를 호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