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예산안은 물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조차 손대지 못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며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 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이 법정기한인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