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정부조직법 연계 반대

靑 “국회 정상화만 보장된다면…”
‘한 명 낙마’ 최후 카드 수용 시사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국내 정치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출범 두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당초 내걸었던 ‘협치’(協治)가 크게 흔들리며 내각 인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모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바탕을 둔 청와대의 독주와 건건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여당이 각각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탓에 7월 임시국회도 공전에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오전 G20 일정을 마치고 독일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국정 상황을 보고받고 인사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는 송·조 후보자 임명 여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둘 중 한 명 낙마’를 포함해 다양한 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하고, 이렇게 타협해야 추경과 정부조직법도 무난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정국 정상화를 약속한다면 ‘둘 중 한 명 낙마’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조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야 국정이 정상화된다면 청와대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최일선에서 막아 내야 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더 많은 전관예우를 받는다”며 “송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이에 더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 등 군사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 인선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가 낙마하면 군 출신 가운데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 출신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고, 민간 국방 전문가는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