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론 정면 반박… “경제활성화 최선 다해야”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증세 논란과 관련해 9일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히고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에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 주사를 맞는 것같이 반짝하다 마는 위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상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증세 복지론’을 거부하면서도 “국회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관련 논의들이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노력과 복지 논의를 병행해 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