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誌, 경제노선 본질적 특징 3가지 제시

북한의 경제 전문 학술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노선의 본질적 특징으로 ‘기업의 독자성 강화’를 꼽아 주목된다.

기업의 독자적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 실험적 차원을 넘어 ‘김정은 경제노선’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4월 30일 발행)에 실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김정은 경제노선의 3가지 본질적 특징 중의 하나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일면만을 절대시하면 기업의 손발을 얽어매 독자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논문은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매개 기업체들이 자체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진행하여 자기 단위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무역의 결정권은 물론 수익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 등 생산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종전 김정일 체제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뛰어넘는 경제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출판보도물이 이 같은 기업의 독자적 경영활동 강화를 김정은 경제노선의 본질적 특징으로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실험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논문은 김정은 경제노선의 나머지 2가지 본질적 특징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해나가게 하는 것”을 들었다.

경제 단위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이 김정은 경제노선으로 사실상 공식화된 만큼 앞으로 북한은 이 같은 방향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학술지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붙인 경제관리방법을 체계화하면서 기업의 독자성 강화를 본질적 특징으로 꼽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은 김정은의 주도 하에 강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