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공업에 역량 집중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박봉주 내각 총리가 ‘김정은식(式)’ 경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2002년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뛰어넘는 과감한 개혁 조치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개혁 조치인 ‘6·28방침’을 통해 협동농장과 기업소 등에 시범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한 이후 올해 이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6·28방침 설계에는 당시 경공업 부장이었던 박 총리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 조치의 핵심은 농업과 기업에서의 시장경제 요소 도입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1일 북한이 농민 생산량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노동 실적에 따라 현물 분배에 차등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선임연구원은 22일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박봉주가 총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발동은 이미 걸렸고, 실제 개혁 조치들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총리가 과거 경제개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니, 앞으로 이행될 개혁조치들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플러스 알파(+α)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달 들어 각 부문의 생산량 증대 소식 등을 담은 경제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며 일종의 예열작업에 들어갔다. 배급도 최근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과 이달 배급이 나와 쌀값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각 단위 간부들에게 오는 9월부터 모든 단위에 정상 배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 확보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몽골매체인 ‘인포몽골리아’는 홍규 몽골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6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대통령을 만나 식량지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홍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