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실현 외교 이렇게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당면 목표는 비핵화다. 이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유인 대북정책과 ‘한미일 안보협력’,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억제책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7차 핵실험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 투쟁을 시작했고, 국내 일각에선 한반도 전략핵 배치론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핵공유·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미국과의 시각차도 드러나기 시작한 만큼 한반도 전략 마련을 위한 외교안보 라인의 정교한 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8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남북 강대강 대치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인 ‘3D’(핵개발억지·단념·외교)를 통해 좀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 협상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데다 미사일 도발을 이어 가면서 동력이 사라진 실정이다.

안보위기 국면에 군 기강 확립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전 탐지해 신속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북한 공격에 맞서 핵심시설·지도부를 제압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실패, 폭발사고 등은 대비태세 신뢰도를 낮췄다. 최근 사고가 난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는 킬체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미사일방어, 에이태큼스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요소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영웅 영원히 기억’을 꼽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내세웠다. 이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로 가시화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