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배치 시작…발사대 2기 등 일부 한국 도착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지난 6일 국내에 들어왔다.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전격 시작하면서 한미 양국의 조치가 시기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롯데 이사회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의결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이뤄진 사드 체계의 ‘실물’을 전개했다.
순수하게 안보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난달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상황이 감안됐을 수 있다.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연장이냐 조기 대선이냐를 가를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정치일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정치일정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한 가상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가 줄곧 우위를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반응도 많다.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인용될 경우 곧바로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 경우 앞서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사드 배치 신중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한미가 사드 전개와 관련한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탄핵 심판 이전을 D-데이로 삼을 이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사드와 관련한 행보가 진행되는 동안 야권 대선후보 중 일부는 사드 반대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사드 배치에 대못을 박으면 사드가 초미의 선거 쟁점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 외교적으로는 미중 간 고위급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드 전개가 이뤄진 점이 관심을 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하순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계기에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만나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이의 첫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미중 전략 경쟁에서 이뤄지는 대 중국 견제로 간주하는 중국은 틸러슨의 방중 등 계기에 사드 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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