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아시아 문제 잘 몰라 실언” 해석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줄이지 않겠다고 확인한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나서 상황과 맞지 않은 발언을 해 일을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케리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다음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전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립으로 6자회담이 수년간 교착상태인데도 조만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북한이 알고 있다고 말해 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된 뒤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 감축을 언급한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케리 장관이 벌써 여러 차례 실언을 해 ‘가벼운 입’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가, 중동 문제에 매몰돼 아시아를 잘 몰라 실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케리 장관의 발언에 우리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불끄기’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의미”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먼 훗날 비핵화가 실현되는 국면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한 것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 태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미 당국자들도 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파울을 전격 석방한 것에 대해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