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시 日과는 朴정부 첫 전략대화…방공구역·집단자위권 논의 예상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등으로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과 고위급 외교채널을 연쇄적으로 가동한다.

외교부는 미국, 중국과 각각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1일 밝혔다.

전략대화에는 우리측에서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은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중국은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각각 정부 대표로 참여한다.

한미 전략대화 개최를 위해 김 차관이 이달 중순께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한미간 협의가 되고 있으며, 한중 간에는 전략대화를 위해 장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쪽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연내 개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과도 전략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전략대화가 성사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한일 전략대화가 된다.

이 전략대화 전후로 외교부와 국방부의 국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인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도 추진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필요하면 차관급이든 다른 급이든 일본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연쇄적인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안보 이슈에 대해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안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가 이들 전략대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에 우리측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조정이 안될 경우 전략대화 자리를 통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이 중국측에 통보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미국과도 전략대화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 등은 경제수역 문제로 미일동맹 차원의 센카쿠(영토 분쟁 사안) 문제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과 공동 대응 문제는 협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가 우리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승인 없이 일본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토대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유형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과의 전략대화에서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지역 안보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용인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국익 차원에서 주변국과 외교적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