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관계부처와 협의” 김장수 실장 “국익 극대화 고민”

정부가 기존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상공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를 당당하게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에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도 자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운용, 활용,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측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KADIZ에는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을 자극해 독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게 만드는 등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교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