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2+2’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기까지 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우리 외교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며 “집단적 자위권이 가시화 되면 박근혜정부의 동아시아 평화구상이 다 헝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조용한 외교, 샌드위치 외교, 뒷북 외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외교부 대응이 단기적”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우려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고 설명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 대해 내부 채널로 전달만 할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문제제기만 하면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국장은 “미국과 일본에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지난 3일 성명 이후에도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가느냐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 국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해 “미국의 지지가 있고 아베 총리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이 (아베 총리) 본인이 집권하는 3년 정도 안에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이 앞으로 일본 정부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법률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내년에 각의 단계로 올라갈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내년 4월 이후 (헌법)해석 변경 방식의 개헌에 대해 각의 결정을 할지 토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