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전작권 전환 준비 검증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군 당국이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 위기를 맞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안보상황과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도 한반도 안보 환경과 준비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을 계기로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전례가 있다.

군은 내년 3월과 8월 진행될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전환 여건과 준비 작업 등을 점검하고 2015년 8월 우리 군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독자적 군사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전환 시점을 3년 7개월이나 연기했던 우리 정부가 이를 다시 연기하려 한다면 향후 한·미 협상에서 입지가 약화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