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차관보 대행 “北美합의에 위성발사 중단도 포함”

피터 래보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2·29 합의를 깨고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영양(식량)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래보이 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중단된 상태인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다음 달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한이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 실제로 위성을 발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사 계획 발표만으로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미국으로서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키로 한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래보이 차관보 대행은 이어 “북한의 장거리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2·29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9 합의는 북한에 영양지원을 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중단하는 것인데, 북한이 장거리 위성 발사 계획 발표로 합의를 깼다.”면서 “우리는 2·29 합의에 적시된 미사일 발사 중단에 위성 발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래보이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실제 이뤄질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여론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주한미군 주둔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서먼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한반도에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슷하게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