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FTA 필요”

“제대로 된 FTA 필요”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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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美 USTR 대표 밝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시간에 쫓겨 서둘러 합의를 발표하기보다 제대로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수주 내에 워싱턴에서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를 방문 중인 커크 USTR 대표는 “합의를 발표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 FTA 최종 타결시점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협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 FTA의 일부 쟁점이 타결짓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나 미국의 노동자와 업계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한 타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듭짓기 위해 수 주 안에 협상팀을 워싱턴으로 보내겠다고 제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해 수 주 내 협의가 재개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서둘러 한·미 FTA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의회에서 비준동의 가능성을 높일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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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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