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내년 靑 특수활동비 22억 삭감 잠정 합의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내년 박근혜 대통령의 판공비가 무려 15%나 삭감될 전망이다.

3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대통령 판공비’라고 불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년 예산을 정부가 요구한 146억 9200만원에서 22억 500만원(15%)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삭감된 22억 500만원 가운데 14억 7000만원은 집행 내역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바뀌었다. 7억 3500만원은 순삭감됐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 없이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청와대 업무추진비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이유로 4억원이 삭감됐다. 청와대는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6.8% 증가한 358억 1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전체 정부 인건비 상승률을 웃돈다면서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이처럼 대폭 깎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라 야당이 청와대 업무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민간인이 직접 운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4일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관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