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사드 등 정쟁으로 얼룩진 예결위

나향욱 막말·역사교과서 등 공방
지역 사업 원활 추진 당부 급급해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온통 지역구 민원과 정치 공방으로 얼룩졌다. 그야말로 ‘대정부질문’을 연상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막말 파동, 영남권 신공항 문제, 광복절 특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부터 꺼내들었다. 정작 해야 하는 전년도 결산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황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사드 배치도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선행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나 기획관의 발언 파동에 대해 황 총리는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다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드는 일개 방공 포병 중대 규모 수준”이라면서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질의 순서가 오면 너도나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부터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에게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로부터 얻어낸 긍정적인 답변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해 지역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 송도 GTX는 지역구의 희망”이라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강원 30년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부터 꺼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직간접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희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신항만의 접안 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영남권 의원들은 신공항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