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휴일’인 7일과 8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책질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질의시간을 국무위원의 답변을 포함, 10분으로 제한하는 등 압축심사로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쳤지만 정작 질의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즉 지역예산을 챙기기 위한 게 많았다.

그러나 예산이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결위는 예산안조정소위를 10일부터 가동,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예정된 16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도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다.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지연되면 예산소위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위는 민주당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했다. 법사위도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항의로 감사원의 예산심사 일정이 이번 주 후반으로 연기됐다. 정무위는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국방위에서는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건설비를 삭감하겠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8일 열린 예결위 마지막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 “정부는 (철도) 민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정부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해서라도 민영화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겠다는 뜻 외에 다른 뜻은 없다”면서 “(철도노조에)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점은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 글 2200만건과 관련,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다 스크린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해군력 증강과 관련,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함(7600t급)을 현재의 3척에서 6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인 이군현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 김용태·이진복·류성걸·안종범·이장우·이현재 의원 등 8명이, 민주당에서는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윤호중·김윤덕·박수현·윤관석·임내현·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비교섭단체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