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부동산 수요 억제 방안 아직 많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도 재확인
“美와 관세협상 8일까지는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관해 “이번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많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안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오는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선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