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치 강조한 정치 원로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치 원로들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소통에 나선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나왔다. 때마침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7일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국정 최고의 능력”이라면서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진심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서툴렀다”며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합동분향소를 매일 갔는데도, 전달력이 약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보다 정례적인 기자회견 등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자주 나타나야 한다”며 “언론, 국민을 대하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조직의 ‘내부 소통’도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청와대 내부 소통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수석, 실장 등 참모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 정치력이 부족해 소통이 결여돼 있다”며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주변에 둬서 협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7년 선배로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정진석 비서실장처럼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했다. 국무총리, 장관도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 관료 출신보다 정치인이 윤 대통령의 정치력을 보완하는 데 낫다”고 했다.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선 “희망적이다. 결국 야당, 언론과 대화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더 늘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전하고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당 당수뿐 아니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 야당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경청해야 한다”면서 “예전의 윤 대통령에게는 폭넓은 자세가 있었다. 협치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국민 통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 통합에 성공한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노 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체제에서 3당 통합을 한 점을 예로 들었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종필·박태준·이한동 등 야당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한 점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여소야대 대통령은 통합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며 “오직 살아날 길은 통합이다.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하며 2년이 지나갔다. 3년 차에도 그렇게 주장할 건가”라면서 “대통령제에서는 잘해도 대통령 덕, 못해도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인데 누구 탓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윤·이 회담’에 대해선 “시작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안해야 한다”며 “야당에 수시로 설명하고 요청하고 부탁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점수는 결국 대통령이 따 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거부권 행사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거부권을 왕왕 행사하는데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는데, 그런 멘탈이면 곤란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정치적인 사안 아닌가”라며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론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