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체회의서 단독 의결

신재생에너지는 4500억 증액
與 “거야 의석수 앞세워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14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정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거대 야당의 예산 독주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예산안 테러”라며 반발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333억원), 원전 수출 보증 사업(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원), 현장 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 기술 개발사업(6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58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1억원) 등이다.

반면 민주당의 중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은 4500억원가량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원), 보급 지원(1620억원),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이 각각 늘었다. ‘탈원전’ 성격의 원전 해체 연구개발(R&D) 사업도 256억원 증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소위에서 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 사업들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여야 이견을 부대의견에 담아 전체회의에 보내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단독 처리 의도를 드러내며 여야 협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횡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은 정부안을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것을 막고자 겉으로는 국회 기능 등을 운운하며 재심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계획했던 것”이라며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