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기관까지 일괄 제재하나…美 “러에 우크라전 포탄 제공한 북, 책임 물을 것”

제3국 기관까지 일괄 제재하나…美 “러에 우크라전 포탄 제공한 북, 책임 물을 것”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1-03 15:21
수정 2022-11-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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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 미국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AFP 연합뉴스
북한이 제3국 선적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공급한 정보가 포착됐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비밀 무기 공급과 관련해 유엔 차원 뿐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밝혀 제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은닉해 제공했다는 정보를 받고 있다”며 “이것들은 중동 혹은 북아프리카 국가로 보내는 방식을 취해 실제 목적지를 숨겼다”고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의 종류와, 규모, 구체적인 경유지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선적이 실제 도달했는지를 아직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CNN은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상당수 포탄을 비밀리에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CNN에 “북한이 러시아에 122㎜ 혹은 152㎜ 포탄과 대포 또는 방사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지난 9월 러시아가 이란은 물론 북한을 대상으로 로켓과 포탄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히자 북한은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명의로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지원한 포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엔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러시아 무기 공급에 모든 수단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기 공급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들과 관련해 기존 제재가 존재하며 추가적 대응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 대응 수단’과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에 관여한 모든 국가의 무역 및 금융회사 등을 미국이 별도 제재하는 제3자 제재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소속의 전문가 패널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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