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崔 감사원장 겨냥 “도덕·중립성 지켜야”
尹 ‘X파일’ 논란엔 불개입 방침 분명히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조금 더 지켜봐야”
‘천안함 피격 北 소행’ 정부 입장 재확인


박범계 “이성윤 승진, 공적 판단 따른 인사”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데뷔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될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 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분(윤 전 총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대선 직행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비판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논란이 되는 ‘윤석열 X파일’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형사 사법 대상에 오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감옥에 넣어 놓고 어떻게 (반도체) 전쟁을 하느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질의에 “경제단체들도 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은 계획대로 되고 있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11월쯤에는 온 국민이 적어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며 “모처럼 북한 지도자의 입에서 대화라는 말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 상태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과 관련, “공적인 판단을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사적인 입장에서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소된 상태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찰 역사 70년 사상 피고인이 승진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과거의 인사 기준과 저의 인사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민도·이근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