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부정적 입장에 비판 쏟아내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로 표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일제히 때리며 가상자산에 ‘올인’하고 있는 2030 마음잡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2030 투자자들은 은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4·7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2030세대의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화들짝 놀라며 은 위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2021년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도 “가상화폐를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이건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년들의 의사결정을 비하하는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년 세대의 가상자산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소통의 필요성도 공감했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공감대 삼아 민주당은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당이 해야 할 일은 금융위원장을 때려 2030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전무하다시피 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 정비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어느 부처가 이 문제를 주도할지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1일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세금을 걷기 전에 주관 부처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면서 “지금은 국무조정실이 7개 부처와 상의하는데, 주관 부처가 정해져야 제도가 정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가 생겨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