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대학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사전 고위 당정청에서도 (등록금 환불 관련해) 직접 지원이나 현물 지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현물 지원이 아니었다”며 등록금 반환을 학생들에게 직접 하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정부의 현물 직접 지원 불가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지금은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돕는 방법이 당연하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결국에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 지원 예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협의 중이다. 교육위 소속 다른 의원은 “교육부가 지원 방식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다. 그걸로 정부 협의, 당정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애초 등록금 보전 방안 논의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보여 왔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현물 직접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정 간의 엇박자는 조기에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3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등록금 반환 방식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