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50% 정도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기존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운영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인화를 유도하는 데 대해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남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놓고 ‘처음학교로’에 들어가면 재산권을 몰수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