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논란이 확대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와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처를 밝히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깜깜이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절반 가량 감액됐다고 한다.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정원장 특수활동비가 절반 가량 감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보위원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 정도로 깎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과거보다 촘촘히 봤다”고 강조했다.

다른 정보위원은 “(청와대 상납 출처인) 특수공작사업비를 많이 조정해 ‘페널티’를 줬다”면서 “국정원의 내부 통제와 국회 정보위 차원의 외부 통제 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한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위 예결소위는 앞서 지난 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특수활동비 세부 항목의 사용처 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여야 이견 없이 상당한 액수의 감액을 의결했다. 정보위 예결소위는 통상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국정원 측이 제시한 예산안을 ‘묻지마 의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앞서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재진에게 “예년과 달리 예산안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한 항목씩 살펴보겠다”면서 “특수성을 이유로 구체화하지 않은 여러 비용을 처음부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엄격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보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결소위가 올린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