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개 상임위 국감…한국당 불참에 파행 불가피

국회, 10개 상임위 국감…한국당 불참에 파행 불가피

입력 2017-10-27 09:11
수정 2017-10-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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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 국감 전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파행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3개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감사 중단 혹은 ‘반쪽’ 감사가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방통위의 이사 선임을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날치기 폭거’로 규정하고 국감 보이콧과 더불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제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 청구 등을 결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다시 열어 향후의 대여(對與) 투쟁방향과 구체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교섭단체는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무력화에 상관없이 남은 국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국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당이 국감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고,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감 파행의 진원 격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문화방송을 대상으로 비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잡혀있던 KBS에 대한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정무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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