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사업은 삭감…가뭄대책 등 민생예산 추가해야”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대해 “일자리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실효성 없고 엉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책임야당’의 자세로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매의 눈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정적 긴급 상황에 편성하도록 돼있는 추경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따져보겠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 사업예산은 꼼꼼히 살펴 삭감할 예정이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5대원칙’을 위배한 부적절 인물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국회 방문이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