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판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심 피해자를 만나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심 피해자를 서울 국회 집무실로 초대해 직접 사과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오심 피해자들에게 책임자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할머니(76세)를 숨지게 한 강도치사 혐의로 최대열씨 등 3명이 유죄가 인정돼 처벌받았으나 17년 뒤인 지난해 진범이 나타나 유가족과 최씨 등에게 사과를 한 사건이다. 최대열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재판의 배석판사였다. 박 의원은 오심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를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죄송하다. 비록 사법부가 판단 잘못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문제로 수사와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석판사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어서 그냥 넘겼던 측면이 있었지만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1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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