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면 내세운 신당 “의원 국민소환제 등 추진”

‘정의’ 전면 내세운 신당 “의원 국민소환제 등 추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1-05 21:08
수정 2017-01-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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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발기인대회 700여명 성황

오세훈·潘 50년 지기 등 명단에
김무성 “백의종군… 당직 안 맡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과제
선거연령 18세案은 사실상 철회
16~22일 10개 시·도당 창당


창당 닻 올린 개혁보수신당
창당 닻 올린 개혁보수신당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을 탈당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만든 개혁보수신당이 5일 정강정책 초안을 확정하고 창당발기인대회를 여는 등 창당의 돛을 올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창당발기인대회에는 발기인 총 1185명 중 722여명이 참석해 470석 회의장이 가득 찼다. 인재영입팀장을 맡은 김성태 의원은 이들 중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50년 지기인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 세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 우인숙씨, ‘전 세계 환경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민간 환경운동가 유영규씨, 한국 경찰로서 인터폴 부총재에 재임 중인 김종량 전 경기경찰청장을 비롯해 택시운전사, 대학생, 소상공인, 체육인 등을 주요 발기인으로 단상에 세웠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32명도 신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은 탈당계를 작성해 오 전 시장에게 건넸다.

창당의 구심점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책임감 때문에 대권 도전의 꿈까지 내려놓은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미션은,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만한 반듯한 보수정치의 구심을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신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출범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당대표를 포함, 일체의 당직을 맡지 않고 제2의 백의종군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창당발기인대회 직전 김세연 의원은 당의 정강정책 초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목차 형식으로 나뉜 정책 부문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강조했던 ‘정의’가 맨 앞에 들어갔다. 핵심 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전날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있었던 ‘선거연령 18세 하향안’의 합의는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정병국 의원은 “어제 그 (회의) 자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당헌·당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론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으므로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은 여의도 국회 맞은편 태흥빌딩 5층에 당사를 마련하고 대변인실·비서실의 2실과 기획조정국, 조직국, 총무국, 홍보국, 정책국, 원내행정국 등 6국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오는 12일 서울시당을 창당하고 16~22일 10개 시·도당을 창당해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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