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국민 안전도, 농민 생계도 방치한 정부는 무능을 넘어선 범죄정부다”라며 “국민은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범죄정부를 뼈저리게 느꼈다. AI 사태에 직면한 국민은 또다시 이를 절감하고 있다”고 적었다.
성남시는 정부가 AI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살아 있는 토종닭 유통을 허용하자 지난 16일 ‘비정상 지시’라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를 철회하고 생닭 유통을 다시 금지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농가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농민 요구에 예산문제라고 하는데 예산은 이런 일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아낄 수 있는 예산이었다. 위험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살처분과 수매가 이루어졌다면 조기 차단되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부정부패의 끝판왕인 이 정부가 예산핑계를 대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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