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에 공식제안…“공수처법·상설특검법 발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가로막는 것도 특수활동비이며, 국회직을 두고 혈투가 벌어지는데에도 이 특수활동비라는 돈줄이 작용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개혁의 첫 과제로 특수활동비를 포기할 것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의정활동 지원목록으로 86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는데, 공식 의정활동에 ‘묻지마 예산’이 있을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다선의원들이 나눠쓰는 쌈짓돈으로, 국회의 경우 고도의 비밀유지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국회 민주화가 전제돼야 하며, 국회 민주화는 교섭단체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놓는 일이다. 그 첫번째 고리로 특수활동비를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국회가 정부에 특수활동비 축소의 칼을 빼들기 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올해 예산심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 즉 특수활동비 폐지 및 투명화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서 국회가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 집단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이날 중으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며 “상설특검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나라에 차관급 검사장이 48명인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사인만 있으면 된다”며 “검찰인사시스템 개혁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방안이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반대했고 야당은 좀더 당력을 집중해 관철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야당들이 문제 터지면 냄비 끓듯 제시하다가 또다시 용두사미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남은 임기 1년간 정의당을 수권정당으로 도약시킬 단단한 교두보를 놓겠다. 정의당을 두배 더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2018년 지방선거까지 10만 당원 및 전지역 지역위 건설 ▲당 정체성 강화 ▲노선과 정책의 대대적 혁신 ▲당 외연의 지속적 확대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